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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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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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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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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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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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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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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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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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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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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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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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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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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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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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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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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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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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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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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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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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