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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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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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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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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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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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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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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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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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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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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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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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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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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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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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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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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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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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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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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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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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