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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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Date2020.05.26 By송무팀 View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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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Date2019.10.16 By송무팀 View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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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Date2019.10.04 By송무팀 Views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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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Date2019.09.20 By송무팀 Views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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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Date2019.09.10 By송무팀 Views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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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ate2014.01.24 By사무국장 Views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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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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