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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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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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 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전부 영구장해로 배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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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골절은 단순골절, 복합골절, 견열골절, 폐쇄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에 따라 경부, 간부, 과부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경부는 상단 간부는 중간 과부는 하단을 말합니다.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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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손상 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부분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 편인데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 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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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외상으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부 손상의 경우 전두부 부위 즉, 이마 쪽 뇌 신경을 다치면 이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 12 뇌 신경중 제1 뇌 신경인 후신경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미각까지 상실 하게 되어 맛을 잘 느끼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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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조기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정밀검사를 하여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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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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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손해사정 [claim 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를 손해사정사(인)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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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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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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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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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얼굴이나 상지, 하지, 전신에 심한 추상이 남았을 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직업선택의 제한, 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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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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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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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점에 특인 처리했으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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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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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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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 내역이 있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 화물차운전, 전기기사 등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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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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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