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Read More
가불금 신청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50%, 장해는 위자료 전액 및 상실 수익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Read More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보상처리는?
디스크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왕증 부분으로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살아왔지만 성인 남녀는 누구나 척추체 퇴행성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되는 것이라고 하여 퇴행성, 진구성 등의... -
Read More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 -
Read More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 후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하거나 병원 직원의 소개로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 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 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 -
Read More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 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 이 개월 ... -
Read More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
Read More
겸업 소득 인정되나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라면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노무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Read More
치아 결손 보상은?
임플란트나 보철을 한 경우 보통 10년에 한 번 교환 비용을 여명기간 동안 인정받게 되는데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한 경우 손상된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며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결손된 치아 양쪽에 보철할 의치를 걸어 ... -
Read More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어린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인보다는 배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 -
Read More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 -
Read More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고 일자, 피해자의 연령, 소득, 피해자의 과실 - 사고의 내용과 보험사 책정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기왕증 유무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을 알아야 ... -
Read More
입원기간 간병비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 -
Read More
휴업손해란?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 해서 인정되는 손해이며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설에 입각하여 별도로 인정 가능하나 보험사에서는 차액... -
Read More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 -
Read More
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