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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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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5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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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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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5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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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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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9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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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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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9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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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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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9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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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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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9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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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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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9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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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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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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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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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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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 및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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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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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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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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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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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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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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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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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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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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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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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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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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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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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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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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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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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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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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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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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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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