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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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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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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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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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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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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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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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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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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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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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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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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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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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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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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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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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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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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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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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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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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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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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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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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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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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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