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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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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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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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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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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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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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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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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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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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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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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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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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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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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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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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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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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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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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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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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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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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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