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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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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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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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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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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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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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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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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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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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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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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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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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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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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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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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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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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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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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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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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