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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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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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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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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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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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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0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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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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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0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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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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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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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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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0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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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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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0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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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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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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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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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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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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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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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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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0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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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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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0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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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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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0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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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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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0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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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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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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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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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4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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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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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3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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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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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3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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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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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3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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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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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3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