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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34
120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38
119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41
118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40
117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36
11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80
115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52
114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42
113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53
112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46
1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38
110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34
109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108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52
107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40
10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53
105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52
104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36
103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54
102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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