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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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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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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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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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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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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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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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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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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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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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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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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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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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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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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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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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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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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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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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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