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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55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54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53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0
52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51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50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0
49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48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0
47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4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0
45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44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43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0
42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0
41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9
40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9
39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9
38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관리자	2021.11.10	9
37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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