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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관리자
2021.11.09
13
555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3
554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3
553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3
552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3
551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3
550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3
549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09
13
548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3
547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3
546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3
545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3
544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4
543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4
542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14
541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4
540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4
539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4
538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4
537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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