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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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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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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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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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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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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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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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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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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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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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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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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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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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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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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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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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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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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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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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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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