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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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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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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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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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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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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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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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