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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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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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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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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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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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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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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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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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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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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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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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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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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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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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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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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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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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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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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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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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