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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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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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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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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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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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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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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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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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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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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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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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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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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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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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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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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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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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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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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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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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