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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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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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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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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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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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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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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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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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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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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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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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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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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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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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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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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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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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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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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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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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