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
사고후닷컴 | 2019.06.26 | 313 |
|
246 |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3.15 | 245 |
|
245 |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
사고후닷컴 | 2020.03.19 | 218 |
|
244 |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01 | 262 |
|
243 |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10 | 211 |
|
242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87 |
|
241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3.02 | 299 |
|
240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09.04.07 | 9455 |
|
239 |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063 |
|
238 |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380 |
|
237 |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769 |
|
236 |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25 |
|
235 |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
사고후닷컴 | 2014.09.23 | 6241 |
|
234 |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03 | 380 |
|
233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6 | 466 |
|
232 |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2.05 | 258 |
|
231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2 |
|
230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
사고후닷컴 | 2009.04.17 | 6922 |
|
229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
사고후닷컴 | 2020.03.26 | 310 |
|
228 |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6.27 | 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