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10 | 285 |
|
46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
사고후닷컴 | 2020.02.20 | 199 |
|
45 |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1 |
|
44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6 | 397 |
|
43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사고후닷컴 | 2019.12.04 | 277 |
|
42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2.13 | 265 |
|
41 |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4.30 | 405 |
|
40 |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12.27 | 214 |
|
39 |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6.11 | 364 |
|
38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
사고후닷컴 | 2019.10.02 | 302 |
|
37 |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
사고후닷컴 | 2019.05.29 | 367 |
|
36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08 | 425 |
|
35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
사고후닷컴 | 2011.09.06 | 6271 |
|
34 |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2.09.05 | 127 |
|
33 |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4.29 | 350 |
|
32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16 | 318 |
|
31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16 | 265 |
|
30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3 |
|
29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3.17 | 5477 |
|
28 |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