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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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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2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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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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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1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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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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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9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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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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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8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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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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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7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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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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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6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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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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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5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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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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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2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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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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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2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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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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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0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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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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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9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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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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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8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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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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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5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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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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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4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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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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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3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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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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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2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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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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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1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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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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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8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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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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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7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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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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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6 | 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