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
사고후닷컴 | 2019.08.21 | 412 |
|
28 |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사고후닷컴 | 2019.07.05 | 415 |
|
27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13 | 420 |
|
26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
사고후닷컴 | 2019.07.31 | 421 |
|
25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7.24 | 422 |
|
24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9 | 424 |
|
23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13 | 427 |
|
22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08 | 437 |
|
21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5.15 | 438 |
|
2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
사고후닷컴 | 2019.07.17 | 438 |
|
19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7 | 438 |
|
18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
사고후닷컴 | 2019.05.22 | 439 |
|
17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8.02 | 445 |
|
16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
사고후닷컴 | 2019.07.03 | 458 |
|
15 |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01 | 464 |
|
14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6 | 474 |
|
13 |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22 | 497 |
|
12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사고후닷컴 | 2019.06.07 | 501 |
|
11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9 | 534 |
|
1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2 | 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