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pic/dat2.jpg)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4 | 399 |
8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5 | 378 |
7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6 | 474 |
6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09 | 328 |
5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16 | 327 |
4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7 | 438 |
3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23 | 392 |
2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고후닷컴 | 2019.10.07 | 378 |
1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 사고후닷컴 | 2019.10.23 |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