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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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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1.14 | 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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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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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1.15 | 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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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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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2.04 | 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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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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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07 | 9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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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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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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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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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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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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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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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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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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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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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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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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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6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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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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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6.18 | 7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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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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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6.23 | 7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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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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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6.23 | 6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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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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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7.30 | 6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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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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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7.30 | 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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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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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8.04 | 5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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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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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3.17 | 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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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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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2 | 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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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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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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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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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3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