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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Date2009.01.14 By송무팀 Views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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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09.01.15 By송무팀 Views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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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Date2009.02.04 By송무팀 Views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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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Date2009.04.07 By상담실장 Views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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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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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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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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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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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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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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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Date2010.06.18 By상담실장 Views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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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Date2010.06.23 By상담실장 Views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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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Date2010.06.23 By상담실장 Views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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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Date2010.07.30 By상담실장 Views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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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Date2010.07.30 By상담실장 Views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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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Date2010.08.04 By상담실장 Views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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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Date2011.03.17 By상담실장 Views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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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Date2011.04.02 By상담실장 Views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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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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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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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