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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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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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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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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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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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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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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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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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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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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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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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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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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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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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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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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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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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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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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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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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