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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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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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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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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7.07 | 7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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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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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7.07 | 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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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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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7.21 | 6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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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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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9.06 | 6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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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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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9.27 | 7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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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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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10.12 | 6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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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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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3.11 | 6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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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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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1.24 | 7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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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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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6.20 | 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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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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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8.13 | 6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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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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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8.15 | 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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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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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9.23 | 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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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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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2.03 | 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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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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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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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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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7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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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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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26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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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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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07 |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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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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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8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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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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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9 | 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