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pic/dat2.jpg)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50 |
5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5 |
4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8.05 | 725 |
3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4 | 399 |
2 |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27 |
1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6.18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