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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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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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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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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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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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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1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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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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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4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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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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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6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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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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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7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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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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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8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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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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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1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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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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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2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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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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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3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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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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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4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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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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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5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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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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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8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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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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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9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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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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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31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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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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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1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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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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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4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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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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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6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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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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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6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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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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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7 | 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