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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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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6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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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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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8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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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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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9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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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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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6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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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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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4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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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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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8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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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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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07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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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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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03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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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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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2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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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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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5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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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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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12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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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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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7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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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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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30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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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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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5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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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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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8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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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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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03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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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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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9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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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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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9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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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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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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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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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10 | 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