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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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사고후닷컴 | 2023.12.07 | 275 |
| 9 |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49 |
| 8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30 |
| 7 |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30 |
| 6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53 |
| 5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 사고후닷컴 | 2024.04.12 | 156 |
| 4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 사고후닷컴 | 2025.02.27 | 23 |
| 3 | 국민연금공단의 연급급여 후 가해자에 대한 대위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25.02.27 | 17 |
| 2 |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5.02.27 | 20 |
| 1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 사고후닷컴 | 2025.02.27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