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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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3.17 | 260 |
6 |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 사고후닷컴 | 2020.03.24 | 287 |
5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6.11 | 350 |
4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사고후닷컴 | 2020.03.11 | 270 |
3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4.06.20 | 6244 |
2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사고후닷컴 | 2019.04.22 | 384 |
1 |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 사고후닷컴 | 2020.04.14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