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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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16 | 327 |
| 8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 사고후닷컴 | 2019.10.23 | 325 |
| 7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 사고후닷컴 | 2019.06.12 | 320 |
| 6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 사고후닷컴 | 2019.06.26 | 317 |
| 5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25 | 317 |
| 4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 사고후닷컴 | 2019.08.08 | 316 |
| 3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6 | 312 |
| 2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14 | 307 |
| 1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7 | 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