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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0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59
429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8
428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89
427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78
426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841
425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54
424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300
423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121
422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92
421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37
420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84
419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500
418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51
417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80
41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104
415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1
414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21
413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88
412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73
411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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