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27 |
|
65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
사고후닷컴 | 2019.06.05 | 381 |
|
64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687 |
|
63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7.07 | 7571 |
|
62 |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29 | 394 |
|
61 |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839 |
|
60 |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983 |
|
59 |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
사고후닷컴 | 2019.08.16 | 386 |
|
58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0 | 348 |
|
57 |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878 |
|
56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8 |
|
55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13 | 418 |
|
54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09 | 322 |
|
53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
사고후닷컴 | 2019.06.12 | 310 |
|
52 |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7 |
|
51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
사고후닷컴 | 2019.10.23 | 306 |
|
50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9 | 527 |
|
49 |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1 |
|
48 |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76 |
|
47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