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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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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0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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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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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9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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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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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6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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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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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4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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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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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3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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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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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2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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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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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9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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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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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8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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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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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6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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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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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5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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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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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2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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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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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31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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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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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30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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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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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9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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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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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6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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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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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5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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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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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4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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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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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3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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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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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2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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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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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9 | 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