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 |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18 | 373 |
|
249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
사고후닷컴 | 2019.07.17 | 479 |
|
248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6 | 348 |
|
247 |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5 | 435 |
|
246 |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2 | 794 |
|
245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
사고후닷컴 | 2019.07.09 | 505 |
|
244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08 | 471 |
|
243 |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사고후닷컴 | 2019.07.05 | 458 |
|
242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04 | 397 |
|
241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
사고후닷컴 | 2019.07.03 | 523 |
|
240 |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03 | 438 |
|
239 |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01 | 507 |
|
238 |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6.28 | 430 |
|
237 |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6.27 | 465 |
|
236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
사고후닷컴 | 2019.06.26 | 367 |
|
235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6.25 | 376 |
|
234 |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사고후닷컴 | 2019.06.21 | 444 |
|
233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19.06.21 | 827 |
|
232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6.18 | 387 |
|
231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6.14 | 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