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 |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882 |
|
149 |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311 |
|
148 |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811 |
|
147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973 |
|
146 |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67 |
|
145 |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312 |
|
144 |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506 |
|
143 |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523 |
|
142 |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87 |
|
141 |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28 |
|
140 |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686 |
|
139 |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61 |
|
138 |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385 |
|
137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63 |
|
136 |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611 |
|
135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80 |
|
134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279 |
|
133 |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04 |
|
132 |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690 |
|
131 |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