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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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 사고후닷컴 | 2009.04.17 | 6672 |
| 9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 사고후닷컴 | 2009.04.17 | 3883 |
| 8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 사고후닷컴 | 2009.04.17 | 4397 |
| 7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09.04.17 | 5576 |
| 6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 사고후닷컴 | 2009.04.17 | 7023 |
| 5 |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09.04.17 | 8972 |
| 4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09.04.07 | 9545 |
| 3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 사고후닷컴 | 2009.02.04 | 5304 |
| 2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09.01.15 | 5970 |
| 1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 사고후닷컴 | 2009.01.14 | 60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