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