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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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5.04 | 276 |
| 6 |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17 | 261 |
| 5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1.13 | 334 |
| 4 |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2.17 | 285 |
| 3 |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112 |
| 2 |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15 |
| 1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09.04.07 | 9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