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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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6.11 | 395 |
| 6 |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21 | 227 |
| 5 |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10 | 242 |
| 4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사고후닷컴 | 2020.03.11 | 308 |
| 3 |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사고후닷컴 | 2020.01.15 | 275 |
| 2 |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2.03 | 277 |
| 1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4.06.20 | 6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