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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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2.26 | 247 |
5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1.21 | 294 |
4 |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2.05 | 286 |
3 |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26 | 320 |
2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11.22 | 368 |
1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