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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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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