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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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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