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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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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7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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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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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7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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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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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3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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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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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4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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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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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2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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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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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31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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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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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4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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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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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7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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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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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8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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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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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8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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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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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5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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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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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5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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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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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2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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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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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0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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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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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9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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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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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8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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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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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7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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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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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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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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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0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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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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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1 | 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