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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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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4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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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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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9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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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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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2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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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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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17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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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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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6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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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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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7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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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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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0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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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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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0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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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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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9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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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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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9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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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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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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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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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9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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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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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6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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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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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1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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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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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9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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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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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3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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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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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4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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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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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9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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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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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6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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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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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0 | 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