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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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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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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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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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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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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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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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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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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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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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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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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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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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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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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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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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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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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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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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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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