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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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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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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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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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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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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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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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